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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법 제1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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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같은법 제1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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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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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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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02.18 선고 95구27938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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